정부,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열고 혁신방안 발표
예산 3866억원 편성…국민 50만명 심리상담 '마음투자' 사업 핵심

정부가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심리상담도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38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나섰다.

정부 정책 핵심은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에 편중돼 왔던 정책에 대한 시선을 전환해 10년 안에 자살률도 50%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방강화…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확대

정부는 '예방'을 위해 전국민 마음 챙기기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을 비롯해 일반국민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를 제공하는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도 5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포함해 총 3866억원을 정신건강정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보다 706억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이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 8만명과 정신건강 위험군 약 160만명의 5%를 시작으로 해마다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1인당 회당 60분, 평균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인력은 국가자격자 중심이고 국민 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 자격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해당한다.

신체화증후군으로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으로 154곳이 참여하고 있다.

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개선한다.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20~34세 청년층에게 우선 실시한다.검사 질환도 우울증을 비롯해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했다.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으로 지정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초중고 학생부터 청년, 직장인, 자살위험군까지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직장인도 감정노동에 노출된 정신건강 고위험직군, 교원, 구직 및 창업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 마음건강 지원책도 세분화 했다.

■정신응급 대응 강화…정신응급병상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 추진

정부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을 2030년까지 9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1년 기준 186.6일이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든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용원과 경찰이 근무하며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 정신과적 위험평가, 응급입원 동의 및 이송을 진행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전공의 우선 배치, 응급의료센터 평가 가점 등이다. 원활한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 및 가용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신응급병상은 139병상인데 시군구당 최소 1병상씩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입원 치료 질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적정 수준의 패널티 부여를 검토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등 환경개선도 지원한다. 올해 1곳당 5000만원씩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시도립정신병원, 국가사업 수행 정신의료기관 대상 기능보강비 등으로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급성기 중심의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 차등화한다.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집중관리료는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오른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치료수가도 다양하게 신설했다.

급성기·중증 위주로 재저잉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따른 인력 차등배치 및 입원치료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했다.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책 마련도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입원 연장 ▲외래치료지원 개시 등을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국립정신병원 5곳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을,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입원연장을 심사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환자대면 진술권 보장 및 절차조력 의무적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비자의 입원 신청권자 확대, 입원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한다.

■퇴원후 지속 관리…낮 병동 관리료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낮 병동 관리료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수가를 평가하고 확대 적용한다. 낮 병동 관리료는 건강상태, 시간제약, 비용부담 등으로 낮병동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고려해 이용시간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6시간 미만 수가를 신설했다. 

또 먹는약 투약 없이도 일정기간 조현병 증상관리가 가능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인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외래 5%, 의료급여 2종 입원 10%, 건강보험 10%다.

자·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청구), 환자 불응 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입원 조치 하는 제도다. 제도를 활용할 때 의료기관 보상을 강화하고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정신건강 정책 수행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사자 및 가족, 관계부처 장관, 의료계, 사회복지계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산하에 기획위원회, 캠페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캠페인, 정책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